
2024년 사망사례의 아동학대 유형(지자체 판단)/그래픽=김지영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방임이 영유아 살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방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방임은 신체학대에 이어 아동학대 사망 원인 2위다. 다만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망설이고 있
방어하거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워 사망에 이르러서야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난다. 정부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체계를 정교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와 부모 인식 개선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아동학대 사망 '제로'를 목표로, 실효성 있는 법적·사회적 대응 방안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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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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